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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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빠른 진행과 문제 없는 인가를 받기 위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개인회생에 대해 승인을 했다는 상속한정승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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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대표변호사 사회·정치 여러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산 상속포기 무조건적으로 회생, 파산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실익이 있는지, 변제금을 낮출 방법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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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나 권고는 거의 개인회생 대부분의 법원에서 한번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